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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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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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종류 법원명 선고일자
1 2020모633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새 창에서 열림) 형사 대법원 2020.10.29
2 2019두63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새 창에서 열림) 일반행정 대법원 2020.08.20
3 2020다221020 관리비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4 2019다14110 임금·임금·임금·임금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5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새 창에서 열림) 일반행정 대법원 2020.08.20
6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7 2018다249148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8 2019다296172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9 2019그534 회생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
10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새 창에서 열림) 민사 대법원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