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 법령·판례 검색은 법제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32

법령별표 검색

35,017

법령별표 목록
번호 별표번호 별표서식 별표법령상세 공포일자
11 제 000200호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후유장애내용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2017.07.26
12 제 000202호 희생자 신고서(수형자용), 수형사실 내용, 희생자의 유족 명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2017.12.26
13 제 000100호 희생자 신고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희생자의 유족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2017.07.26
14 제 000400호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새 창에서 열림) 2017.07.26
15 제 000200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서 희귀질환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9.11
16 제 000100호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희귀질환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9.11
17 제 000103호 희귀식물(제2조제3항 관련)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3.10
18 제 000400호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6.24
19 제 000400호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1.31
20 제 000200호 휴직희망원 헌법연구관인사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