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 법령·판례 검색은 법제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32

법령별표 검색

34,969

법령별표 목록
번호 별표번호 별표서식 별표법령상세 공포일자
101 제 003700호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10.15
102 제 000800호 (국내, 국외)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11.20
103 제 000800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12.05
104 제 000900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12.05
105 제 001000호 (국내, 국외)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12.05
106 제 000702호 (국내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업체)공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10.18
107 제 000200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5.27
108 제 000100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5.27
109 제 000600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5.27
110 제 001600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