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 법령·판례 검색은 법제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32

법령별표 검색

35,017

법령별표 목록
번호 별표번호 별표서식 별표법령상세 공포일자
151 제 002000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11.25
152 제 002500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6.19
153 제 002102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6.19
154 제 002100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06.19
155 제 002900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20.11.24
156 제 001400호 (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6.26
157 제 001600호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6.26
158 제 001700호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6.26
159 제 001900호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6.26
160 제 002402호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새 창에서 열림)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