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 법령·판례 검색은 법제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32

검색조건

2,238

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2188 제 30174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새 창에서 열림)
2019.10.29
2187 제 3014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6 제 30134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5 제 3013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4 제 3013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3 제 30137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2 제 3014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1 제 301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80 제 30156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EVICES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
2179 제 3015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