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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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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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2198 제 16672호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03
2197 제 1664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새 창에서 열림)
2019.11.26
2196 제 166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새 창에서 열림)
2019.11.26
2195 제 166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새 창에서 열림)
2019.11.26
2194 제 16652호 발명진흥법
INVENTION PROMO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1.26
2193 제 3021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새 창에서 열림)
2019.11.19
2192 제 30207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WATERS (새 창에서 열림)
2019.11.12
2191 제 30182호 여권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1.05
2190 제 30183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1.05
2189 제 30177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새 창에서 열림)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