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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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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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2218 제 1684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LOCAL EDUCATION SUBSIDY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7 제 1685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SPECIAL ACT ON INCOME CONTINGENT LOAN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6 제 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5 제 30298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4 제 3031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3 제 3025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새 창에서 열림)
2019.12.24
2212 제 1682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새 창에서 열림)
2019.12.24
2211 제 15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DEVICES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23
2210 제 3024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17
2209 제 16784호 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