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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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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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2228 제 16918호 중재법
ARBITR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2.04
2227 제 16915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새 창에서 열림)
2020.02.04
2226 제 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2.04
2225 제 16899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새 창에서 열림)
2020.01.29
2224 제 3035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1.14
2223 제 30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22 제 3030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21 제 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20 제 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
2219 제 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새 창에서 열림)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