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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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2,236

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2236 제 17196호 국민건강보험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4.07
2235 제 3059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4.02
2234 제 17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LONG-TERM CARE INSURAN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3.31
2233 제 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3.04
2232 제 17069호 의료법
MEDICAL SERVI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3.04
2231 제 17068호 검역법
QUARANTINE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3.04
2230 제 30480호 의료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2.25
2229 제 17063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GAETBEOL) AND ADJACENT AREAS THEREOF (새 창에서 열림)
2020.02.18
2228 제 16927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XECUTION OF CRIMINAL PENALTIES IN THE ARMED FORCES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새 창에서 열림)
2020.02.04
2227 제 16918호 중재법
ARBITRATION ACT (새 창에서 열림)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