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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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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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목록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1 2005헌마117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새 창에서 열림) 2008.05.29
2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새 창에서 열림) 2009.06.02
3 90헌마1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11.25
4 89헌마18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12.23
5 89헌마28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12.23
6 93헌바4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6.03.28
7 90헌바2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05.13
8 91헌가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새 창에서 열림) 1992.11.12
9 90헌바4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11.25
10 92헌바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새 창에서 열림)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