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주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던 간호조무사 교육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육기간, 시험요건 등의 표준화를 규정함 - 간호조무사법(Gesetz über den Pflegefachassistenzberuf=Pflegefachassistenzgesetz – PflFAssG)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함◦ 연방 차원의 간호조무사 교육 통일- 법적 직함인 간호조무사(Pflegefachassistent/in 또는 Pflegefachassistenzperson)가 비복합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ㆍ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교육함(제1조)-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18개월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기간 단축이 가능함(제5조) - 모든 간호영역에 걸쳐 통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교육이 특히 강조됨(제5조, 제6조). 국가자격시험 외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ㆍ신원조회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됨(제2조) ◦ 교육자금 지원- 모든 교육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제24조)

◦ 개요- 이 법은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지침 (EU) 2019/882를 국내법으로 전환한 것으로, 2025년 6월 28일부터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 및 범위- 제품: 컴퓨터, 셀프 서비스 단말기(ATM, 결제 단말기), 통신 단말 장치(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 등을 포함함.- 서비스: 전자 통신 서비스, 승객 운송 서비스(버스, 철도, 항공), 은행 서비스,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을 포함함.◦ 의무 사항 및 제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제품 및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 및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비준수 시 주(州) 당국에 의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며,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내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수를 줄이고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갱신, 상호 인정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회원국 간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등의 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EU 차원의 최소요구사항과 현대화 조치를 규정함. 회원국은 2028년 11월 26일까지 이 규칙을 자국의 법률에 통합해야 함 ◦ 운전면허증의 현대화 및 면허유효기간 표준화- EU 전역에서 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표준형식으로 도입함. 실물면허증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계속 적용됨(제5조)-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A등급 및 B등급) 15년, 트럭과 버스(전문가 부문) 5년으로 표준화됨. 또한, 회원국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 도로안전 및 교육표준 강화-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지 최소 2년이 지나야 도로 운전을 허가함(제9조)- 운전면허증 발급 요건이 되는 시험 내용에 현대의 자동차 기술(운전자 지원시스템 등)과 보행자 등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를 포함함(제10조, 부록 II)- 운전면허 유형에 대한 최소연령 요건(제7조) 및 17세의 감독하 운전을 허용함(제14조)

◦ 개요 - 이 법은 연방의회(Bundestag)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경비수당을 차감하고, 의회 내 질서 및 위엄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함◦ 회의 불출석참 시 경비수당 차감- 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출석명부가 비치되며, 의장은 원로회의와 협의하여 회의일로 인정되는 날과 출석명부 비치시간을 정함- 연방의회 의원이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일괄 경비에서 200유로가 공제됨. 본회의 일정에 출석부 에 서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공제금액은 300유로로 증가함. 단, 입원 또는 근무불능에 대한 의료적 증명이 있는 경우 20유로로 감면되며, 출산휴가ㆍ자녀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함(제14조)◦ 의회 내 질서 및 규칙 위반 시 과태료 인상- 연방의회 회의 중 또는 의회 건물 내에서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위엄을 경미하지 않게 훼손한 경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2,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재발 시 징계금은 4,000유로로 인상됨- 의장의 이러한 조치 및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로 함(제44e조, 제44f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