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Data+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2, 2017-2024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프랑스의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World&Law

지구를 돕는 채식, 급식에서도?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3호]「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3. 18.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New York Child Performers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사용되어 온 영어를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지정함◦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인 통치 문서는 모두 영어로 표기되었으나, 영어는 공식적으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 미국에 이주한 새로운 시민들이 영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공동체에 통합에 기여함 - 이에 따라 영어를 미국의 공식언어로 지정함(제1조)◦ 영어 미숙련자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폐지-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개인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기관 및 연방기금 운영 프로그램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던 행정명령(행정명령13166)을 폐지함. 다만, 기존의 다국어 서비스 철회를 명령하는 것은 아님- 법무장관은 행정명령 13166에 따른 모든 정책문서를 폐지하고, 적용법률에 근거하여 지침을 개정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 개요- 이 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 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군의 재정비를 규정함- 국가 및 동맹방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군의 인력을 증강하고 인력 운용 정책을 개선함 ◦ 군인 개인 데이터의 처리- 군경찰은 군사법 집행, 군사교통임무, 보안임무, 방위임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지역 및 재산 보호, 구금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 군경찰은 해외에서 독일 연방군이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군사 후송 작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 연방군의 민간인, 연방군의 외부민간인에 대한 보건데이터, 생체데이터, 유전데이터, 종교적 및 이념적 신념, 정치적 의견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군인법 제29b조)​◦ 해외 복무 조건의 개선 - 해외 파견 군인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연방보수법 제50a조)- 연방군 특수부대에 선발되어 훈련받는 군인에게는 5,000유로, 훈련을 이수하고 배치된 군인에게는 16,000유로, 특수부대 파견임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군인에게는 9,000유로의 상여금을 지급함(연방보수법 제43a조). - 특별경계의무를 가진 군인에게 추가보수를 지급함(연방보수법 제50d조)- 기간제 군인(Zeitsoldaten)이 2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과도기 수당이 증가하고, 기간제 군인에 대한 작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군인연금법 제85a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가상화폐(‘전략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외의 ‘디지털 자산’)를 질서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안전계정 역할을 하는 정부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 ※ 비트코인: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며 해킹된 적이 없음. 희소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림※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Strategic Bitcoin Reserve)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Assets)을 포함함 ◦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관리- 재무부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와 ‘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할 사무국(office)을 설치함- 전략적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은 민ㆍ형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자산을 대상으로 함-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고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되며, 예산 중립적 전략을 통해 추가 확보 가능함- 디지털 자산은 필요에 따라 판매될 수 있으나 추가 구매는 허용되지 않음(제3조)◦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회계정보 제공- 이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부처의 장은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실무그룹에 부처별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출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3.6.)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함◦ 여성 스포츠 보호 및 연방 보조금 철회- 교육부 장관은 여성의 스포츠 기회를 보호하고 여성 전용 경기장 및 탈의실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함- 여성과 소녀들이 공정한 스포츠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제3조)◦ 성별 정의 및 적용- 이 행정명령은 성별을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하며, 이를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함(제4조)(서명일: 2025.2.5.)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82)
아시아
  • 대만(527)
  • 말레이시아(51)
  • 베트남(398)
  • 싱가포르(127)
  • 인도(87)
  • 인도네시아(194)
  • 일본(4,120)
  • 중국(2,428)
  • 태국(166)
  • 파키스탄(11)
  • 필리핀(70)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3)
  • 몽골(119)
북미
  • 미국(2,649)
  • 캐나다(192)
중남미
  • 멕시코(40)
  • 브라질(22)
  • 아르헨티나(32)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5)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8)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58)
  • 호주(12)
중동
  • 이란(11)
  • 이스라엘(14)
유럽
  • 그리스(6)
  • 네덜란드(38)
  • 노르웨이(38)
  • 덴마크(44)
  • 독일(2,075)
  • 룩셈부르크(15)
  • 벨기에(46)
  • 스웨덴(81)
  • 스위스(165)
  • 스페인(87)
  • 아일랜드(22)
  • 에스토니아(11)
  • 영국(919)
  • 오스트리아(88)
  • 유럽연합(526)
  • 이탈리아(41)
  • 체코(9)
  • 포르투갈(13)
  • 폴란드(12)
  • 프랑스(976)
  • 핀란드(47)
  • 헝가리(24)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정책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트럼프 당선에 따른 무역 관세의 지정학

The geopolitics of trade tariffs: the new Trump presidency

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보호법(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bill

From fast follower to innovation leader: restructuring South Korea’s technology regulati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negotiating the United States out of drug innovation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혼전계약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prenuptial agreement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 natural gas permitting and litigation

A policymaker’s guide to China’s technology security strategy

Congress can’t outgrow or inflate away the social security financing problem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저축계정(HSA)

Health Savings Accounts (HSAs)

Hypersonic weap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losure of bank branches: impact on rural communities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budget: background, trends, and policy options

Employment-based policies are a better long-term solution to poverty than government programs

Subsidizing transport: how much do taxpayers pay for rail, road, and air travel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허위 정보 및 사이버 보안

AI, dis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Changes to agricultural and business property reliefs for inheritance tax

Wearable technologies: potential opportunities and deployment challenges in manufacturing and warehousin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틱톡: 자주 묻는 질문과 미 연방의회 쟁점

TikTok: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입법과 통계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복지법

2025-02-26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2-12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청소년 보호법

2024-11-13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11-0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3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4-09-25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기준법

2024-09-13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24-08-21
저출생 사회

저출생 사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4-08-07
반려동물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2024-07-31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강력범죄

강력범죄

형법

2024-08-30
  1.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 흉악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3. 폭력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주택

주택

주택법 주거기본법

2024-08-09
  1.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2. 광역 시도별 주택 보급률 추이
  3. 주택 유형별 추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024-07-02
  1. 임금노동자 월간 근로시간 추이
  2. 성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3. 연령대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민사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연감 #항소 #변호사선임 #변론기일
연도별 병역면탈 적발 건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범위 #직무범위 #병역법
도산사건 접수건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도산사건 #채무자회생법 #가계대출 및 산업별 대출금 #도산법원
헌혈 실적 관련 통계

혈액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혈액정보통계 #헌혈 #헌혈자 #헌혈률